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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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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설명 예시 이미지
저작권 이슈

1. 무료 이미지에서 파생된 콘텐츠

  • 무료 이미지 플랫폼(픽사베이(PIXABAY), 펙셀즈,(PEXELS), 공공누리 등)에서 제공하는 CC0를 포함한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사진으로 제출한 경우
  • 혹은 이러한 콘텐츠의 파생물로써 배경 제거 사진 혹은 요소를 제출한 경우

2. 미리캔버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 요소 혹은 그 외 콘텐츠에 파생/제작된 콘텐츠(유/무료 모두 불가)

  • 미리캔버스 약관에 따라, 미리캔버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및 유료 콘텐츠는 판매가 불가합니다.

3. 미리캔버스에 등록되어 있는 템플릿을 사용해 제작한 콘텐츠(유/무료 모두 불가)

  • 미리캔버스 약관에 따라, 미리캔버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및 유료 콘텐츠는 판매가 불가합니다.
4. 타인의 콘텐츠를 표절한 콘텐츠
5. 타인의 콘텐츠를 트레이싱한 콘텐츠

6. 캐릭터가 촬영된 사진 혹은 캐릭터를 묘사한 그림

  • 디즈니, 레고, 포켓몬 등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캐릭터를 묘사한 그림
  • 혹은 이들 캐릭터가 묘사된 제품을 촬영 및 묘사한 콘텐츠

캐릭터_3.png캐릭터_4.png

7. 상표가 포함된 콘텐츠 혹은 상표를 따라 그린 콘텐츠

  • 상표가 포함된 사진 및 일러스트
  • 상표를 따라 그리거나, 글씨로 썼을 경우
 브랜드_상표_6.png브랜드_상표_2.png브랜드_상표_4.png

8. 팬아트

  •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나 유명인과 유사한 팬아트는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9. 브랜드 로고 및 특정 서비스의 UI 

  • 유명 SNS 서비스의 로고를 포함해, 특정 브랜드의 로고 및 특정 서비스의 UI 디자인은 제출이 불가합니다.
 098.png

10. 액자, 소품, 책(커버 포함) 등이 피사체로 담겨진 사진

  • 창작적 개성이 있는 액자, 소품, 책(커버 포함)이 노출된 경우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_액자소품_3.png 5_액자소품_1.png

11. 타인의 그림, 사진, 조각 등과 같은 예술 작품이 촬영된 사진

  • 창작적 개성이 있는 그림, 사진, 조각 등과 같은 예술 작품이 노출된 경우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_예술작품_1.png 6_예술작품_4.png

12. 안내문, 지도, 지하철 노선도, 내비게이션 지도 사진

  • 안내문이나 지도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지하철 노선도, 내비게이션 지도 이미지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7_지도_3.png 7_지도_4.png

13. 공공기관의 로고나 명패를 촬영한 사진

  • 공공기관의 로고 혹은 로고가 포함된 명패를 포함한 콘텐츠는 상표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청와대 로고의 경우,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8_공공기관_1.png 8_공공기관_2.png
14.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되고, 고객이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
초상권 이슈

1. 초상권 협의가 되지 않은, 식별 가능한 인물 사진

  • 인물이 촬영된 사진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진 속 모델과 초상권 계약(Model release)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초상권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사진이라 판단될 경우 콘텐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초상권 침해 콘텐츠를 제출할 경우 디자인허브 계정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_초상권_2.png 불특정다수_2.png

2. 유명인의 사진을 트레이싱하거나 캐릭터화하여 사진 혹은 일러스트로 제작한 경우

  • 실존 인물을 활용한 콘텐츠의 경우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_유명인_2.png8_유명인_1.png
재산권 이슈

1. 키워드에 브랜드, 상호명, 제품명 등이 포함된 경우

  • 콘텐츠가 직접적으로 특정 제품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키워드에 브랜드, 상호명, 제품명 등이 포함된 경우 상표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표는 안 보이지만 특정 가능한 제품의 외관이 촬영된 사진

  • 창작적 개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 저작권, 디자인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자동차 등 상품의 외관은 디자인권(디자인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_특정상품_2.png 11_특정상품_4.png 11_특정상품_1.png

3. 차량 번호가 촬영된 사진

 12_차번호판_1.png

4. 간판이 촬영된 사진

 13_간판_5.png 13_간판_6.png

5. 상업 공간(카페, 갤러리 등 포함)에서 촬영된 사진

  • 카페, 갤러리 등 상업 공간에서 촬영한 사진의 경우 로고, 상표 노출 가능성이 커 재산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간에 배치된 소품, 가구, 장식으로 인해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_상업공간_5.png 14_상업공간_3.png 14_상업공간_2.png

6. 독특한 인테리어의 지하철 역사가 촬영된 사진

 지하철역사_7.png지하철역사_9.png

7. 특정 가능한 아파트, 건축물 사진

  •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해 특정 가능한 아파트 사진은 제출이 불가합니다.
  • 아파트의 브랜드명이 포함된 사진은 제출이 불가합니다. 
 아파트_1.png

8. 특정 가능한 다리, 교각 사진 

  • 교각, 다리 역시 건축저작물로 해석되어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_다리_1.png 16_다리_2.png

9. 랜드마크 사진 및 일러스트, 해외 문화재 사진 및 일러스트

  • 랜드마크로 알려진 유명 건축물 혹은 해외 문화재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랜드마크 및 해외 문화재의 사진은 제출이 불가합니다. 
  • 예) 에펠탑 야경, 자유의 여신상, 독립문, 남산타워를 묘사한 일러스트 혹은 촬영한 사진 등은 제출이 불가합니다.
 랜드마크_2.png 랜드마크_1.png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1. 혐오감 또는 불쾌감 유발

2. 공포 유발

3. 선정적 표현, 음란한 내용 포함

4. 명예 훼손적 내용

5. 불법적인 내용 포함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콘텐츠

1. 이력서 등의 양식 혹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콘텐츠

2. 고지서, 우편물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콘텐츠

 22_고지서_1.png 22_고지서_2.png

3. 신용카드, 통장 등 개인의 금융정보가 노출된 콘텐츠

 23_카드통장_2.png 23_카드통장_3.png

4. 모델 계약서, 재산권 협의서 등을 콘텐츠로 제출한 경우

  • 모델 계약서, 재산권 협의서 등은 보유하고 계시되, 별도 요청 시에 헬프 데스크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4_계약서_2.png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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